정치권 주요 발언들로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 정당의 행보를 볼까요? 우선 시간을 지난해 4월로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기 전 20대 총선을 앞둔 후보 56명은 일간지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갑을 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등 5대 개혁을 정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치의 세비, 그러니까 연봉을 다 내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시한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중 32명이 당선됐고, 자유한국당 26명, 바른정당은 6명으로 나뉘었는데요. 약속 이행에 대한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6명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의원 :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 했습니다. 본 개혁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여섯 사람은 대국민 개혁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비 반납에 대한 부분은 각자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어떨까요? 강석호 의원 등 26명이 약속 시한을 코앞에 두고 '4050 자유학기제'추진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5대 과제와 관련해 법안을 모두 6건 발의해 약속을 지켰다며 세비를 반납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발의'와 '이행'은 차이가 크다,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구차할 수도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문제를 제가 해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들으시기에 구차하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분명히 새누리당 차원에서 당시 한 건 아니고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과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그런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 거죠. 이분들 얘기는 어제 법안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안 발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이건 어떤 실행권을 가진 정부 부처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완결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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